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 각국의 스테이블코인 법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룬다.
논문 요약
- 논문 제목: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에 대한 각국의 법규제 연구 – 테라 · 루나 사태의 대응과 관련한 입법을 중심으로
- 저자: 정상근
- 게재 학술지: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93호)
- 발행 연도: 2024
- 핵심 요약: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각국의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규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 배경
테라·루나 사태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즉각적인 규제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테라·루나 사태
해결하려는 문제
테라·루나 사태 이후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나, 각국 입법 동향의 차이와 한국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일관된 규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과제이다.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스테이블코인의 유형별 특성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경쟁력 있는 가상자산 시장 환경
연구 모형
테라·루나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스테이블코인의 유형별 특징과 위험성을 분류한 뒤,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 동향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법률 및 정책 연구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 테라·루나 사태 분석: 테라·루나 사태의 발생 원인, 전개 과정, 그리고 시장 및 규제 당국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배경 자료로 활용된다.
- 스테이블코인 유형 분류 및 특성 분석: 다양한 스테이블코인 유형(예: 법정화폐 담보형, 암호자산 담보형, 알고리즘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의 작동 방식, 안정화 메커니즘, 그리고 내재된 위험성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 동향 비교: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논의되거나 시행 중인 법규제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고 비교 분석한다.
- 미국: SEC, CFTC, 연방준비제도 등 여러 기관의 입장 및 관련 법안(예: Stablecoin TRUST Act, Lummis-Gillibrand Bill) 검토.
- 유럽연합(EU):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 및 그 의미 분석.
- 영국 및 일본: 각국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접근 방식과 주요 입법 내용 검토.
- 한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시사점 도출: 위에서 비교 분석한 주요국의 사례와 테라·루나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에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과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 규정, 발행 요건, 준비금 관리, 감독 주체, 그리고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한다.
이 연구는 주로 문헌 연구, 법률 비교 분석, 그리고 사례 분석 방법을 통해 진행된다.
데이터 설명
이 연구는 계량적 데이터 분석 대신, 테라·루나 사태 관련 정보,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 및 정책 문서, 학술 문헌을 질적 데이터로 활용하여 분석한다.
- 출처: 국내외 언론 보도(테라·루나 사태 관련), 각국 정부 및 금융 당국(예: 미국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SEC, CFTC, 유럽 집행위원회, 일본 금융청, 한국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의 공식 발표 자료 및 보고서, 국제기구(예: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 관련 국내외 학술 논문 및 연구 보고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백서 및 공개 자료.
- 수집 방법: 문헌 연구(Literature Review) 및 사례 분석(Case Study) 방법을 통해 관련 법률, 정책 문서, 학술 자료, 그리고 특정 사건(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직접적인 온체인 데이터 수집이나 통계적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 온체인 여부: 이 연구는 스테이블코인의 온체인 트랜잭션 데이터나 기술적 메커니즘을 직접적으로 분석하지 않는다. 대신, 스테이블코인이 온체인 상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법적, 규제적 영향과 각국의 규제 대응 방안을 질적으로 검토한다. 즉, 온체인 활동 자체가 아니라 온체인 활동의 법적/제도적 함의를 다룬다.
- 데이터 변수 설명: 이 논문은 계량적 변수보다는 질적 개념과 법적 프레임워크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 스테이블코인 유형: 법정화폐 담보형(fiat-backed), 암호자산 담보형(crypto-backed), 알고리즘형(algorithmic) 등 스테이블코인의 다양한 분류. 각 유형의 안정화 메커니즘과 그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 규제 원칙: 금융 안정성, 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성, 자금세탁방지(AML) 등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원칙들.
- 각국 법규제 내용: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예: MiCA의 E-money Token 및 ART 규정, 미국의 STABLE Act 논의)의 핵심 조항, 적용 범위, 발행자 요건, 준비금 의무, 감독 주체 등.
- 주요 사건/사고: 테라·루나 사태의 세부 경과 및 관련 쟁점. 이는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 연구의 근거 자료가 된다.
- 정책 제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 발행 및 유통 규제, 준비금 관리 방안, 감독 권한 부여 등 한국의 입법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
데이터 분석
문헌 연구와 법률 비교 분석을 통해 테라·루나 사태가 촉발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바탕으로 한국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후, 스테이블코인의 다양한 유형별 특징과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각 스테이블코인 유형(예: 법정화폐 담보형, 알고리즘형)이 기존 금융 법규의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또는 새로운 규제 영역을 필요로 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가장 중요한 분석 방법 중 하나는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 동향에 대한 심층 비교이다. 미국(Stablecoin TRUST Act, Lummis-Gillibrand Bill, SEC/CFTC/OCC의 입장), 유럽연합(MiCA 규정), 영국, 일본 등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접근 방식과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분석하여, 각국의 규제 목표, 범위, 감독 주체, 발행자 의무 등을 비교한다. 이 비교 분석은 한국의 규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어떤 점을 참고하고, 어떤 위험을 피해야 할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어떻게 포함하고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한다. 이 모든 과정은 법적 안정성과 시장 혁신 간의 균형점을 찾는 데 기여한다.
핵심 결과
테라·루나 사태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과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으며, 각국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규제와 금융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 혼란: 테라·루나 사태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암호자산이 아닌, 전자화폐, 증권, 또는 예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가 부재하여 규제적 공백이 발생했음을 보여주었다.
-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 부각: 담보 없이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내재적 취약성이 테라·루나 사태를 통해 증명되었으며, 이는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 각국의 차등적 규제 접근: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유형별 특성과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규제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다. 특히,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전자화폐 또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간주하여 은행 수준의 엄격한 준비금 및 감독 요건을 부과하는 경향을 보였다.
- 금융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강조: 각국의 규제 입법은 공통적으로 금융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금 의무, 정보 공개 의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했다.
-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인식: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초월적 특성으로 인해 단일 국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국제적인 규제 협력과 조화로운 법규제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시사점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혁신을 포용하기 위해, 유형별 위험 기반의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국제적 규제 공조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 핵심임을 시사한다.
- 유형별 위험 기반의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스테이블코인의 유형(법정화폐 담보형, 암호자산 담보형, 알고리즘형)에 따라 내재된 위험이 다르므로, 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이고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발행자 및 준비금 투명성 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엄격한 준비금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준비금의 투명한 공개 및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테라·루나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요소이다.
-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 강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에 대비하여, 관련 발행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 국제적 규제 조화 및 공조: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글로벌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국들의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적인 규제 조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규제 차익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 기술 중립적 접근: 특정 기술이나 코인에 얽매이지 않고, 스테이블코인이 수행하는 기능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 기술 중립적 규제 원칙을 지향해야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하다.
인사이트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에 대한 심층 분석은 WEB3 고객의 잠재적 불안감과 신뢰도 민감성을 파악하여, 스테이블코인 선택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WEB3 고객의 ‘규제 안정성’에 대한 니즈‘위험 회피’ 성향
고객 페르소나 예시:
- ‘규제 준수형 안정 지향 투자자’: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는 USDC와 같이 투명하고 안정성이 검증된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하는 지갑 주소. 이들은 자산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규제 명확성을 중시한다.
- ‘수익 추구형 위험 감수 투자자’: 높은 수익률을 위해 규제가 덜 명확하거나 변동성이 있는 스테이블코인(예: 과거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또는 새로운 DeFi 프로토콜에도 기꺼이 투자하는 지갑 주소. 이들은 규제보다 혁신과 수익 잠재력을 우선시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감수한다.
- ‘정보 탐색형 신중한 참여자’: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 규제 동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며, 학습과 분석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려는 지갑 주소. 이들은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정보와 보안 분석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실질적인 마케팅 액션:
- 타겟 정보 제공: ‘규제 준수형 안정 지향 투자자’에게는 USDC의 준비금 감사 보고서, 규제 당국과의 소통 현황, 안정성 유지 메커니즘 등을 강조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신뢰를 강화한다.
- 리스크 관리 교육: ‘수익 추구형 위험 감수 투자자’에게는 특정 DeFi 프로토콜의 위험 요소와 잠재적 수익을 명확히 제시하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손실 제한 도구 사용을 권장하여 책임 있는 투자를 유도한다.
- 정책 브리핑 및 커뮤니티 토론: ‘정보 탐색형 신중한 참여자’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내외 규제 정책 변화에 대한 전문가 브리핑을 개최하거나, 관련 커뮤니티 내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유도하여 정보 니즈를 충족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