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동향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 현황 및 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규제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논문 요약
- 논문 제목: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국제적 조망: 주요국 입법 현황과 정책 비교
- 저자: 고영미
- 게재 학술지: 금융법학회 (금융법학 연구 제22권 제1호)
- 발행 연도: 2025
- 핵심 요약: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동향과 주요국(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입법 현황 및 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연구 배경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성장은 금융 안정성 및 통화 정책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야기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규제 논의와 입법 활동을 촉발했다.
스테이블코인
해결하려는 문제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상이한 법적 분류와 입법 동향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규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과제이다.
주요국의 입법 현황과 정책 방향금융 안정성, 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성
연구 모형
스테이블코인의 유형별 특징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국(미국, EU,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법규제 현황과 정책 방향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법률 및 정책 연구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 스테이블코인의 개념 및 유형 분류: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작동 방식, 그리고 다양한 유형(법정화폐 담보형, 암호자산 담보형, 알고리즘형 등)별 특징과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을 분석한다.
-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제 비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논의되거나 시행 중인 법규제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고 비교 분석한다.
- 미국: SEC, CFTC, 연방준비제도 등 다양한 규제 기관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과 관련 입법 제안(예: STABLE Act, Lummis-Gillibrand Bill)을 검토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증권, 지급결제수단, 또는 예금 등 어떤 법적 성격으로 분류하고 규제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 유럽연합(EU):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 내의 전자화폐 토큰(E-money Tokens) 및 자산 참조 토큰(Asset-Referenced Tokens)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발행자 요건, 준비금 의무, 감독 체계 등을 다룬다.
- 일본: 금융서비스법 등 기존 법체계 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포섭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입법 동향과 특징(예: 은행 등 인가받은 금융기관만 발행 허용)을 살펴본다.
- 정책적 시사점 도출: 위에서 비교 분석한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금융 안정성, 투자자 보호 등)를 달성하기 위한 공통된 원칙과 차별화된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규제 조화의 필요성과 각국의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연구는 주로 문헌 연구, 법률 비교 분석, 그리고 사례 분석 방법을 통해 진행된다.
데이터 설명
이 연구는 계량적 데이터 분석 대신,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내외 법률 및 정책 문서, 학술 문헌을 질적 데이터로 활용하여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분석한다.
- 출처: 각국 정부 및 금융 당국(예: 미국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SEC, CFTC, 유럽 집행위원회, 일본 금융청)의 공식 발표 자료 및 보고서, 국제기구(예: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결제은행(BIS), 금융활동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보고서, 관련 국내외 학술 논문 및 연구 보고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백서 및 공개 자료, 주요 언론 보도 등.
- 수집 방법: 문헌 연구(Literature Review) 및 법률 비교 분석(Comparative Legal Analysis) 방법을 통해 관련 법률, 정책 문서, 학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직접적인 온체인 데이터 수집이나 통계적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 온체인 여부: 이 연구는 스테이블코인의 온체인 트랜잭션 데이터나 기술적 메커니즘을 직접적으로 분석하지 않는다. 대신, 스테이블코인이 온체인 상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법적, 규제적 영향과 각국의 규제 대응 방안을 질적으로 검토한다. 즉, 온체인 활동 자체가 아니라 온체인 활동의 법적/제도적 함의를 다룬다.
- 데이터 변수 설명: 이 논문은 계량적 변수보다는 질적 개념과 법적 프레임워크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 스테이블코인 유형: 법정화폐 담보형(fiat-backed), 암호자산 담보형(crypto-backed), 알고리즘형(algorithmic) 등 스테이블코인의 다양한 분류. 각 유형의 안정화 메커니즘과 그에 따른 규제적 쟁점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 규제 원칙 및 목표: 금융 안정성, 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성, 자금세탁방지(AML) 등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원칙들.
- 주요국 법규제 내용: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예: MiCA의 E-money Token 및 ART 규정, 미국의 STABLE Act 논의)의 핵심 조항, 법적 분류, 적용 범위, 발행자 요건, 준비금 의무, 감독 주체, 벌칙 조항 등.
- 정책 제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 발행 및 유통 규제, 준비금 관리 방안, 감독 권한 부여 등 각국이 추진하거나 고려하는 정책적 제언.
데이터 분석
문헌 연구와 주요국의 법률 비교 분석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각국의 차별화된 접근법과 공통 원칙을 도출하여 국제적인 규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후, 가장 중요한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 동향에 대한 심층 비교를 수행한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핵심 국가 및 지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규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분류(예: 증권, 전자화폐, 지급 토큰 등)**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발행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예: 인허가, 준비금 의무)**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등을 비교 검토한다. 특히, 각국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응하는지, 그리고 금융 안정성,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등 어떤 규제 목표에 중점을 두는지 분석한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나아가야 할 국제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는 각국의 성공적인 규제 사례와 한계점을 종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규제 원칙과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모든 과정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핵심 결과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제하며, 금융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준비금 투명성, 감독 강화 등 엄격한 발행자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 유형별 규제 차등화: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 담보형, 암호자산 담보형, 알고리즘형 등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특성과 잠재적 위험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특히,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 또는 지급결제 수단과 유사하게 취급하여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 금융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최우선: 모든 주요국 규제는 금융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충분한 준비금 보유 의무, 준비금의 투명한 공개 및 주기적 감사, 발행 및 상환에 대한 명확한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 엄격한 발행자 의무 부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인허가 제도 도입,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CTF) 의무 부과, 고객 자산 분리 보관, 정보 보안 요건 충족 등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었다.
-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일본의 사례처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등 인가받은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 내로 편입되는 경향을 보였다.
- 국제적 규제 조화 노력: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국경 없는 특성을 인식하고, 주요국들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규제 원칙을 조화시키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었다.
시사점
스테이블코인의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해 유형별 위험 기반의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국경 없는 시장의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함을 시사한다.
- 유형별 위험 기반의 포괄적 규제 도입: 스테이블코인의 다양한 유형과 그에 따른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등적이고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전자화폐 또는 지급결제수단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 준비금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금 보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준비금의 구성, 보관 방식, 그리고 정기적인 외부 감사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투자자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 금융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을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자에 대한 인허가 제도, 강력한 감독 권한, 그리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 국제적인 규제 협력 및 조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글로벌 특성을 고려하여, 단일 국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국제적인 규제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규제 차익을 방지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조화로운 법규제를 구축해야 한다.
- 기술 중립적이고 유연한 접근: 특정 기술(블록체인)이나 특정 코인에 얽매이지 않고, 스테이블코인이 수행하는 기능과 내재된 위험에 초점을 맞춘 기술 중립적이고 유연한 규제 접근을 통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인사이트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의 국제적 동향 분석은 WEB3 고객의 국가/지역별 규제 민감도와 선호도를 파악하여,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핵심적인 가치를 제공한다.
국제적 비교 분석어떤 국가의 규제 모델을 더 신뢰하고 따르는지
고객 페르소나 예시:
- ‘EU 규제 선호형 준법 투자자’: 유럽연합의 MiCA와 같이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춘 지역의 스테이블코인 및 관련 DeFi 서비스 이용을 선호하는 지갑 주소. 이들은 규제 준수와 법적 명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 ‘미국 시장 지향형 고액 유동성 제공자’: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예: USDC)을 주로 사용하며, 미국 규제 당국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규모 자산 보유 지갑 주소. 이들은 글로벌 금융 시장과의 연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신흥 시장 개척형 참여자’: 아직 규제가 덜 명확하거나 새로운 규제 실험이 진행 중인 지역의 스테이블코인이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지갑 주소. 이들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초기 시장의 이점을 추구한다.
실질적인 마케팅 액션:
- 지역 맞춤형 규제 정보 제공: ‘EU 규제 선호형 준법 투자자’에게는 MiCA 준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나 유럽 시장에 특화된 DeFi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브리핑한다.
- 글로벌 파트너십 강조: ‘미국 시장 지향형 고액 유동성 제공자’에게는 USDC의 미국 내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 글로벌 유동성 풀 참여 기회, 또는 대규모 기관 투자자를 위한 규제 준수 솔루션을 강조한다.
- 시장별 위험/기회 분석 보고서 제공: ‘신흥 시장 개척형 참여자’에게는 특정 신흥 시장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 잠재적 위험 및 수익 기회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공하여 투자 판단을 돕고, 해당 시장에 특화된 프로젝트를 소개한다.